과오납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환급 법안

소관위심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착오나 이중납부 등으로 과오납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환급하게 해요

과태료

환급절차

의무화

신성범국민의힘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 과오납금이 매년 수억 원에 달하지만, 관련 규정이 부족해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 과오납금이 생기면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환급 대상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직접 돌려주는 제도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민이 이중 납부하거나 잘못 낸 지방세 과태료를 쉽고 빠르게 돌려받아 재산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지자체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시스템 구축 및 인력 운영에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