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법안

소관위심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해요

아동지원

자립기반

정부지원

임광현무소속외 18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저출생 문제 심화로 8세 이상 아동에 대한 현금 지원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에요.

주요 내용

국가가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정부적립금을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지급하고, 보호자도 추가로 월 10만 원을 입금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아동이 18세가 되면 계좌의 적립금을 학자금, 주택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정부는 적립금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요.

우려 사항

정부 적립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펀드 운용 손실 발생 시 아동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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