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양육비 우선 지급 법안

소관위심사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받아요

양육비

국가대신

우선지급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의 한시적 양육비 지원은 기간이 짧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돕고자 해요.

주요 내용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 채권자가 국가에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가 먼저 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징수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던 미성년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고, 양육비 채권자는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일부 채무자는 양육비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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