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법안

소관위심사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산대응기획부를 만들어요

저출산

정부조직

신설

개편

박성민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저출산·고령화를 포함한 인구 문제 전담 부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기존 정책을 양성 평등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주요 내용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인구 정책, 청소년 및 가족 관련 일을 총괄하는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새로 만들어요.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인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통합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이 가능해져요. 가족·청소년 정책도 새로운 부처에서 담당하게 돼요.

우려 사항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 정책의 연속성이 끊길 수 있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 실행이 미흡할 수 있어요. 부처 신설에 따른 혼란도 예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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