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배경 영유아 보육료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을 변경해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이주 배경을 가진 영유아가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적 차별 없이 보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모든 영유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보육되도록 보육 이념에 명시하고,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영유아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이주 배경을 가진 영유아도 보육료를 지원받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국적에 관계없이 아동의 보육권을 보장할 의무를 갖게 돼요.

우려 사항

추가적인 보육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기존 지원 대상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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