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취업지원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장손에게만 취업을 지원하던 제도를 개선해요

독립유공자

취업지원

제도개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독립유공자 장손에게만 취업 지원을 해주는데, 법률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모든 손자녀 동의가 어려워 취업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주요 내용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한 명을 뽑아 취업을 지원해요. 이때, 손자녀들이 협의로 지정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손자녀, 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모신 손자녀에게 우선권을 줘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취업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되고, 지원 대상 선정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취업 지원을 받을 손자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모두에게 지원이 돌아가기에는 한계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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