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국방 분야 표결 후 법안 목록
총 59건
여행이 금지된 위험 국가에 허가 없이 방문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높여 처벌해요
찬성 우세
병역을 피하려고 처벌받은 사람은 현역 복무 감면 대상에서 빼요
찬반 미정
방산 입찰에서 합격했어도 탈락한 중소·벤처기업에 시험비용 일부를 국가가 돌려줘요
서해 공동관리 수역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양식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정부 대응을 촉구해요
찬성 우세
무기에 쓰는 반도체를 국내에서 개발하고 쓰도록 지원해요
재외동포에게 온라인·다국어로 정책 정보를 더 쉽게 안내해요
군인복지계획을 공개하고 초급간부 전월세 이자를 지원해요
군대 내 괴롭힘 피해자가 원하면 징계 결과를 알려줘요
군용차량 등 군 장비의 안전조치 마련을 국방부에 의무화해요
군인연금 산정 기준을 바로잡고 양육비 압류 예외를 넓혀요
군 장병에게 헌법·군 규칙을 가르치고 마음 상담을 넓혀요
평택 미군기지 이전 지원법의 적용 기간을 2030년까지 늘려요
국정원 3~5급 직원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계급정년을 늘려요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쓰지 않는 군 땅 현황을 받을 수 있게 해요
해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현황 파악과 관리를 강화하여 투명하게 운영해요
국방 시험평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산업체 외국인 채용을 승인받도록 해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구해요
군 조직 내 괴롭힘 징계 결과를 피해자가 요청하면 알려줘요
무기체계 도입 절차를 통합해 개발 기간을 줄이고 국방기술품질원 역량을 강화해요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에 파견된 국군부대 파견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1년 더 연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