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후 법안

여행이 금지된 위험 국가에 허가 없이 방문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높여 처벌해요

해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현황 파악과 관리를 강화하여 투명하게 운영해요

국방 시험평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산업체 외국인 채용을 승인받도록 해요

무기체계 도입 절차를 통합해 개발 기간을 줄이고 국방기술품질원 역량을 강화해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진급 신청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해요

국제개발협력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확대하고 기념일 지정으로 국민 참여를 늘려요

예비군 훈련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학교 교직원의 불이익 처우를 막아요

군인 전공사상 재심사 기한을 정하고 퇴역 시 예비군 지원을 확대해요

특임공관장이 면직 후 추가로 받던 2개월치 급여 지급 조항을 없애요

북한의 오물풍선 등으로 민방위 피해를 입으면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국방정보 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위험관리 체계를 만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