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괴롭힘 징계결과 통보 법안

정부이송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조직 내 괴롭힘 징계 결과를 피해자가 요청하면 알려줘요

군무원

괴롭힘

통보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군 조직은 위계가 강해 괴롭힘 피해자가 징계 결과를 알기 어려워, 이후 대응이나 권리 구제가 막힐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주요 내용

성폭력·성희롱뿐 아니라 폭언, 가혹행위, 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으로 징계가 내려진 경우에도 피해자가 요청하면 결과를 알려주도록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군무원 괴롭힘 피해자는 징계가 끝난 뒤 요청을 통해 처분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대응을 준비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징계 결과 통보 범위가 넓어지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개인정보 보호나 군 내부 징계 절차 부담을 두고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6-18결과원안가결재적252명

찬성252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5기0반0

국민의힘

찬9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6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