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계획 공개·주거지원 법안

공포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복지계획을 공개하고 초급간부 전월세 이자를 지원해요

초급간부

군인복지

이자지원

의원

국방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군인복지계획이 국회와 국민에게 잘 공개되지 않고, 간부숙소가 부족한 초급간부는 전월세 비용을 혼자 부담하는 문제가 있어요

주요 내용

국방부가 군인복지계획을 정하거나 바꿀 때 국회에 내고 밖에 알리며, 숙소를 못 받은 초급간부에게 전월세 보증금 이자를 지원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숙소가 부족한 부대의 초급간부는 집을 구할 때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고, 국회와 시민은 군인복지계획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계획 공개 범위가 좁으면 효과가 낮고, 누구에게 얼마나 이자를 지원할지 기준이 흐리면 불공평하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206명

찬성206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2기0반0

국민의힘

찬62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