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반도체 국내개발 지원 법안

공포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무기에 쓰는 반도체를 국내에서 개발하고 쓰도록 지원해요

방산기업

국방반도체

우선구매

의원

국방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5-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방용 반도체 대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와 국제 정세가 흔들리면 무기 생산과 배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어요.

주요 내용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전담 위원회와 정보망을 만들고, 연구개발·장비 구축·우선구매·기술보호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방산기업은 국방용 반도체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군은 국내에서 만든 반도체를 무기에 먼저 쓰는 기준을 적용받게 돼요.

우려 사항

정부 지원과 우선구매가 특정 기업에 치우치거나, 개발 성과를 국가 소유로 두는 방식이 민간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202명

찬성200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0기1반0

국민의힘

찬60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1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