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계급정년 연장 법안

공포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정원 3~5급 직원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계급정년을 늘려요

국정원

계급정년

기간연장

의원

정보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정원 전문 인력이 정해진 계급정년 때문에 일찍 그만두는 일을 줄이고, 쌓아온 경험을 업무에 더 활용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국정원 특정직 3급은 1년, 4급은 2년, 5급은 3년씩 계급정년을 늘리도록 직원법을 바꿔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가결되면 국정원 3~5급 특정직 직원은 해당 계급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 조기퇴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정년 연장이 인사 적체로 이어질 수 있고, 하위 직급 직원의 승진 기회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12결과대안가결재적176명

찬성164

기권11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10기4반0

국민의힘

찬41기3반1

조국혁신당

찬9기1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0기3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