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계급정년 연장 법안

대안가결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정원 직원의 계급정년을 최대 3년까지 늘려 전문 인력의 조기 퇴직을 막아요

국정원

계급정년

인력관리

의원

정보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가정보원 내 전문 인력들이 계급정년으로 인해 일찍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직 역량을 높이려고 법안을 만들었어요.

주요 내용

국가정보원 특정직 3급은 1년, 4급은 2년, 5급은 3년씩 계급정년을 연장하여 직무에 더 오래 전념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비슷한 내용의 여러 법안을 합쳐서 새롭게 만든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국정원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직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조직 전체의 경험과 노하우가 유지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계급정년 연장이 인력 적체를 심화시키고, 승진 기회를 줄여 조직 내부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3-12결과대안가결재적176명

찬성164

기권11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10기4반0

국민의힘

찬41기3반1

조국혁신당

찬9기1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0기3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