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사업 관리 강화 법안

원안가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현황 파악과 관리를 강화하여 투명하게 운영해요

해외원조

사업관리

투명성

의원

외교통일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해외에서 진행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더 잘 관리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공관의 역할과 주관기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주관기관은 소관 사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회에 보고하며, 재외공관은 해외 사업 현황을 파악해 위원회에 보고해요.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해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국회가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고, 사업의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해외 사업의 특성상 현황 파악이 어렵거나 과도한 보고 요구가 사업 추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재외공관의 전문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9명

찬성159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7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