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복무감면 차단 법안

공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을 피하려고 처벌받은 사람은 현역 복무 감면 대상에서 빼요

병역자

병역기피

감면차단

의원

국방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5-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병역을 피하려고 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을 이유로 현역 복무를 피하거나, 신체검사 속임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주요 내용

병역기피자는 수감 이력만으로 복무 감면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재검사 자료 요청과 사회복무요원 전자 복무관리를 도입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병역기피로 처벌받은 사람은 현역 복무 감면이 어려워지고, 병무청은 검사와 복무 기록을 더 정확하게 확인하게 돼요.

우려 사항

의료기록과 학교기록 제출 요구가 늘어나 개인정보 보호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전자 복무관리 시스템 운영 비용도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204명

찬성203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2기1반0

국민의힘

찬59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