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평화기여 안내 강화 법안

공포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외동포에게 온라인·다국어로 정책 정보를 더 쉽게 안내해요

재외동포

정책안내

다국어

의원

외교통일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5-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나라 밖 동포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법에 담고, 언어와 세대 차이로 정책 정보를 놓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법의 목적에 한반도 평화 증진 기여를 추가하고, 정부가 재외동포 정책을 온라인과 여러 언어로 안내하도록 노력하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재외동포가 사는 나라나 쓰는 언어가 달라도 정부 정책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온라인 안내와 여러 언어 제공이 노력 의무에 그치면 실제 서비스 수준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199명

찬성196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2기0반0

국민의힘

찬51기3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