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법교육·마음상담 확대 법안

공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장병에게 헌법·군 규칙을 가르치고 마음 상담을 넓혀요

군장병

마음건강

상담확대

의원

국방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군인이 알아야 할 헌법과 군 규칙 교육을 명확히 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같은 마음 건강 문제를 병영 안에서 상담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군 장병에게 헌법과 군 관련 규칙 교육을 하도록 정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외상 후 스트레스 등 마음 건강 상담까지 맡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군 장병은 복무 중 기본 권리와 의무를 더 쉽게 배우고, 마음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부대 안 상담 창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상담 인력과 전문 교육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상담 품질이 낮아질 수 있고, 상담 내용 비밀 보장이 제대로 지켜져야 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200명

찬성199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4기0반0

국민의힘

찬53기1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