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계산·양육비 정비 법안

공포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연금 산정 기준을 바로잡고 양육비 압류 예외를 넓혀요

군인유족

군인연금

기준정비

의원

국방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군인연금 복무기간 계산과 특별진급 보상 기준에 빈틈이 있고, 양육비 확보와 직역연금 간 지급 기준도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주요 내용

장교·부사관·준사관 전환 때 복무기간을 합산하고, 전사·순직 특별진급자는 오른 계급 기준으로 퇴직수당을 계산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군인과 유족은 연금·수당 계산에서 더 일관된 기준을 적용받고, 양육비 채권자는 일정 범위에서 군인연금을 압류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군인연금 일부 압류가 수급자 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여러 연금을 함께 받는 유족은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204명

찬성201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3기1반0

국민의힘

찬55기2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