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군 땅 정보공개 법안

공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쓰지 않는 군 땅 현황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지자체

군용지

정보제공

김용태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쓰지 않는 군 땅 정보가 국방부 내부 규정에만 일부 담겨 있어, 지방정부가 땅 활용 계획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주요 내용

쓰지 않는 군 땅의 뜻을 법에 새로 정하고,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가 해당 땅의 현황을 제공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지방정부가 지역 안의 쓰지 않는 군 땅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해 개발이나 활용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군 관련 땅 정보가 넓게 공개될 경우 보안 우려가 생길 수 있고, 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반영이 쟁점이 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85명

찬성185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8기0반0

국민의힘

찬53기0반0

조국혁신당

찬7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