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이전 지원 연장 법안

공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평택 미군기지 이전 지원법의 적용 기간을 2030년까지 늘려요

평택시

기지이전

기간연장

의원

국방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평택 지역개발 사업 일부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돌려받은 미군기지 땅 매각도 늦어져 지원법을 더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평택 등 미군기지 이전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의 적용 기간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4년 늘려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평택시는 남은 개발사업과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을 이어가고, 반환된 기지 땅 매각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지원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 지연이 반복될 수 있고, 반환된 기지 땅 매각이 계속 부진하면 재원 마련이 어려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199명

찬성198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1기0반0

국민의힘

찬54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