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괴롭힘 징계결과 통보 법안

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대 내 괴롭힘 피해자가 원하면 징계 결과를 알려줘요

군인

괴롭힘

통보

의원

국방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군대 안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가 징계 결과를 알기 어렵고, 조사 자료 부족으로 징계 절차가 늦어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 결과를 알려주고, 부대장 등이 징계를 위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조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군대 내 괴롭힘 피해자는 징계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부대는 조사 자료를 받아 징계 절차를 더 분명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징계 결과 통보 범위가 넓어지면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자 알 권리 사이의 기준을 세심하게 정해야 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207명

찬성207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2기0반0

국민의힘

찬62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