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비용보상·공제 확대 법안

정부이송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산 입찰에서 합격했어도 탈락한 중소·벤처기업에 시험비용 일부를 국가가 돌려줘요

중소벤처

방위산업

비용보상

의원

국방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5-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방산 입찰에서 탈락한 중소기업은 시험비용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고, 전문인력 고용도 부담이에요. 우주항공·전력지원 업체는 공제조합에 가입 못해 높은 보험료를 내야 했어요.

주요 내용

방산 입찰에서 탈락한 중소·벤처기업에 시험비용 일부를 보상하고, 연구인력 고용비용도 지원해요. 또한 방탄복·시뮬레이터 납품업체와 우주항공 기업을 공제조합 가입 대상에 추가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방산 입찰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탈락해도 시험비용 일부를 돌려받게 되고, 연구인력 고용 부담도 줄어요. 우주항공·전력지원 기업은 방산공제조합을 통해 저렴한 보증·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보상 대상·금액 기준이 불명확하면 예산 낭비나 특정 기업 쏠림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공제조합 가입 대상이 너무 넓어지면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표결일2026-06-18결과원안가결재적250명

찬성248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5기1반0

국민의힘

찬85기1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6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