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후 법안

AI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AI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해요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핵심 이공계 인력이 더 편리하게 출입국하도록 우대해요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전략 기술 정보가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보호해요

여성과학기술인이 육아·돌봄 중에도 유연하게 연구를 이어가도록 지원해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전기·시설 부담을 줄여요

지역 스스로 과학기술 혁신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을 늘려요

핵연료와 방사선 시설의 안전관리자를 두고 교육과 과태료를 정비해요

과학기술대학 지원 근거를 만들고 경력 과학자 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해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기업이 더 쉽게 사업으로 옮기게 해요

통신 기지국 검사는 줄이고 전파차단기 신고 관리는 강화해요

양자 보안 기준을 세우고 양자AI 기업 지원과 규제 예외를 늘려요

기후기술 조사에 성별 인력 현황과 수요 전망을 함께 반영해요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보안 등급을 새로 만들고 보안 관리 제도를 강화해요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줄여나가요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IT 기업의 정보보호 의무를 늘리고 과징금을 도입해요

연구 중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요

국민 누구나 정부 R&D 논문 등 연구 성과를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해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을 간소화해요

학교 밖 청소년도 양자과학기술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이 법적 근거를 갖도록 위임 조항을 만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