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양자교육 지원법

공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도 양자과학기술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청소년

양자교육

지원확대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5-10-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이 재학생과 달리 양자과학기술 교육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지원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주요 내용

정부가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하도록 바꿔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가결되면 학교 밖 청소년도 정부의 양자과학기술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을 재학생과 비슷하게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실제 교육 과정과 예산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참여 기회가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215명

찬성214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6기0반0

국민의힘

찬64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