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을 돕는 법안

공포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지역 스스로 과학기술 혁신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을 늘려요

지역

과학기술

촉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인구 유출이 심각해지면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했어요.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으려면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혁신이 필수적이지만, 중앙정부 주도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 주도 혁신 기반을 만들고자 해요.

주요 내용

시도지사가 지역 과학기술 혁신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요. 지역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목표를 세우고, 지역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설치하며, 지역 특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을 키우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지역이 스스로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게 돼요. 지역 내 대학, 기업, 연구기관의 협력이 강화되고 우수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자생적인 과학기술 생태계가 조성되어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지역별 과학기술 격차 해소와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중요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지역의 자율성이 과도하게 부여될 경우 혁신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지역 간 중복 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86명

찬성186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8기0반0

국민의힘

찬53기0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