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보안체계 강화 법안

정부이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보안 등급을 새로 만들고 보안 관리 제도를 강화해요

국가연구

보안강화

사전승인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연구개발비 직접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중요한 연구 성과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국가 연구개발 전반의 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해요.

주요 내용

연구개발비 간접비 조정 근거를 법으로 명시하고, 민감 과제 보안 등급을 신설해요. 보안 과제 성과를 넘길 때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연구 보안 전담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연구 현장에서 필요한 경비를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고, 중요한 국가 연구 성과를 외부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보안 강화로 인해 연구 현장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성과 소유권 이전에 대한 사전 승인 과정이 연구 활동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25명

찬성225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4기0반0

국민의힘

찬74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0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