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지원 법안

공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전기·시설 부담을 줄여요

AI기업

데이터센터

규제완화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5-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인공지능 개발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센터가 부족하고, 복잡한 허가 절차와 비용 부담 때문에 민간 투자가 늦어지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주요 내용

사업 신고와 실태조사 체계를 만들고, 시설 설치·인력 양성·금융·보조금을 지원하며, 허가를 한 창구에서 처리하고 일부 전기·주차·시설 의무를 완화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데이터센터를 새로 짓거나 넓히려는 기업과 연구기관은 허가와 비용 부담이 줄어 더 빨리 시설을 마련할 수 있고, 비수도권 투자가 늘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전기 사용이 큰 시설의 평가를 일부 면제하면 지역 전력망 부담이나 주민 우려가 커질 수 있고, 각종 의무 완화가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200명

찬성175

기권18

반대7

더불어민주당

찬111기8반2

국민의힘

찬52기4반0

조국혁신당

찬7기5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0기0반4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1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