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보안·AI 산업 강화 법안

공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자 보안 기준을 세우고 양자AI 기업 지원과 규제 예외를 늘려요

양자기업

양자보안

지원확대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양자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 암호가 뚫릴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양자AI와 핵심 부품 확보 경쟁에 대응할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예요.

주요 내용

양자 보안 전환계획, 양자AI 지원,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확보, 규제 예외 신청, 국방 활용, 기술 유출 방지 근거를 새로 둬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공공기관은 양자 보안 체계로 바꾸는 계획을 세워야 하고, 관련 기업은 세금 감면·우선구매·규제 예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규제 예외와 우선구매가 특정 기업에 치우칠 수 있고, 국방 활용과 기술 보호 과정에서 정보 공개 범위나 예산 부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수정가결재적165명

찬성155

기권1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3기0반0

국민의힘

찬27기10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