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술 성별조사 반영 법안

공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술 조사에 성별 인력 현황과 수요 전망을 함께 반영해요

정부

기후기술

조사반영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후위기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성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기존 조사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계획을 세울 때 하는 조사에 성별 인력 현황과 앞으로의 필요 인력 전망을 포함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정부와 연구기관이 기후기술 인력 상황을 성별까지 나누어 살피고,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더 구체적으로 설계하게 돼요.

우려 사항

조사 항목이 늘어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성별 자료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수정가결재적185명

찬성183

기권1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17기0반1

국민의힘

찬51기1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