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 법안

공포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을 간소화해요

국가사업

연구개발

규제완화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연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자, 현재 500억 이상 사업에 적용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대규모 연구시설 구축 사업은 '사업추진심사'로 대체하고, 일반 연구개발 사업은 '사전기획점검'을 통해 예산 배분 및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새로운 기술 개발이 필요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더 빠르게 시작될 수 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 변경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화되면 사업의 부실 기획이나 예산 낭비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국회의 예산 심사 및 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24명

찬성222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5기0반0

국민의힘

찬70기2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0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