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대학·경력과학자 지원 법안

공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대학 지원 근거를 만들고 경력 과학자 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해요

이공계

과학인재

기관지정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지원하고, 경력 많은 과학기술인의 경험을 계속 활용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정부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경력 과학자 사업과 정보 수집을 맡을 전담기관도 지정·지원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지정된 대학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력 많은 과학기술인은 전담기관이 맡는 지원사업을 통해 계속 활동할 기반이 생겨요.

우려 사항

어떤 대학과 기관을 지정할지 기준이 불명확하면 지원이 특정 대상에 몰릴 수 있고, 기관 운영 예산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213명

찬성213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6기0반0

국민의힘

찬63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