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검사·전파차단기 관리 법안

공포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신 기지국 검사는 줄이고 전파차단기 신고 관리는 강화해요

통신사

전파관리

신고관리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이동통신 기지국이 매년 많이 늘면서 준공검사 부담이 커졌고, 전파차단기는 수출·훈련·도입 신고 기준이 불명확해 정비가 필요해졌어요.

주요 내용

검증된 통신사는 기지국 기준 적합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제출하게 하고, 전파차단기는 수출용 인가 면제와 모든 기관의 도입·폐기 신고를 정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통신사는 기지국 개통 절차가 빨라지고, 국가기관은 불법드론 대응 훈련에 전파차단기를 쓸 수 있으며 정부는 장비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하게 돼요.

우려 사항

사업자 자체 확인이 부실해질 수 있어 사후 점검이 중요하고, 전파차단기 사용이 넓어지면 주변 통신 장애나 과도한 사용을 막을 관리 기준이 필요해요.

표결일2026-03-31결과원안가결재적201명

찬성198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1기0반0

국민의힘

찬57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1기3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