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법안

공포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핵연료와 방사선 시설의 안전관리자를 두고 교육과 과태료를 정비해요

원전시설

방사선

안전관리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핵연료와 방사선 장비를 다루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책임과 교육 기준이 더 분명해야 하고, 위반 처분을 피하는 사업폐지 신고도 막을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핵연료 안전관리자 선임과 신고를 의무화하고, 방사선 업무 정지 중 사업폐지 신고를 제한하며,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와 교육·과태료 기준을 정비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핵연료와 방사선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권한과 교육 의무가 더 분명해지고, 원자로 설계 신청 전 검토 절차도 활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업폐지 신고 제한이 업체의 정리 절차를 늦출 수 있고, 교육 대상 확대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작은 사업장에는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83명

찬성178

기권5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6기0반0

국민의힘

찬49기3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0기2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