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전 법안

탈세 제보 포상금 최고 한도를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려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줄이려 고가주택 양도세 감면 방식을 바꿔요

물가 상승에 맞춰 소득세 부과 기준을 자동으로 조정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제공해요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세금을 덜 내도록 과세 제외 한도를 50%로 늘려요

회사의 주식 가치가 낮으면 기업 가치를 높일 계획을 세워 공개하게 해요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도록 결제 방법을 다양화해요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요

금융회사 임원이 다른 회사 상근직을 겸임하는 것을 막고, 금융지주 대표의 연임을 제한해요

온라인 상거래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패턴' 규제를 더 명확하게 개선해요

렌탈비를 연체한 서민도 채무를 조정받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비용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해요

영향력 있는 핀플루언서는 투자 관련 조언 시 본인 보유 금융상품 정보를 공개해요

영향력 있는 가상자산 홍보인이 대가를 받거나 코인을 소유하면 의무적으로 공개해요

공중전화 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서 이용자 요금을 낮춰요

농어업 대행 용역과 영구임대주택 난방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3년 연장해요

수출하는 중고품 부가세 매입 공제를 확대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에 맞춰 조정해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기한을 없애고 혜택을 늘려줘요

택시 연료(부탄)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해 경영 부담을 덜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