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전 법안

가상자산(코인)으로 얻은 수익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을 없애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두 배로 늘려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속이면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시 형량을 높여요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모든 수입과 후원금에 세금을 부과하고 계좌 신고를 의무화해요

여성 월경용품에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주어 실질적인 가격 부담을 줄여줘요

회사 임원의 사기·횡령·배임이나 금융 관련 범죄 기록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게 해요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현물 ETF를 만들고 사고팔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바꿔요

주말이나 긴 연휴 직전에 기습적으로 악재를 발표해 투자자들의 대응을 막는 행위를 금지해요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요

탈세 제보 포상금 최고 한도를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려요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도록 결제 방법을 다양화해요

제품 용량이나 품질을 바꿀 경우,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해요

회사의 주식 가치가 낮으면 기업 가치를 높일 계획을 세워 공개하게 해요

영향력 있는 핀플루언서는 투자 관련 조언 시 본인 보유 금융상품 정보를 공개해요

소득세 최고세율 기준을 연소득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더 많은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해요

정부가 국민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에 소득세를 부과해요

배우자 간에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게 해요

청약 당첨 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불리하게 바뀌어도 이전 기준으로 대출받게 해요

허위 광고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해요

중고거래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해 사기가 발생하면 곧바로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