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상속세 폐지 법안

소관위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간에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게 해요

상속인

상속세

세금감면

권영세국민의힘외 107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존한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과세 체계를 개편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기존에 최대 30억 원이던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완전히 폐지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 전액을 공제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부부의 재산이 세금 삭감 없이 온전히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고, 남은 배우자가 세금 납부를 위해 살던 집을 팔거나 노후 자금을 걱정하는 일이 사라져요.

우려 사항

초고액 자산가의 상속세까지 전액 면제되어 부자 감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국가의 상속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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