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로 맺은 계약 해제 법안

소관위접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 광고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해요

소비자

허위광고

계약해제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금은 거짓 광고로 손해를 봐도 계약은 유지돼 소비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졌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상품 내용에 대해 거짓이나 속이는 광고로 계약을 맺었다면,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소비자는 허위 광고에 속아 맺은 계약에 묶이지 않고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피해를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계약 해제 권한이 남용될 경우 기업들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광고의 허위성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