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가격 인상 방지법

소관위심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용량이나 품질을 바꿀 경우,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해요

소비자

정보표시

의무화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업들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제품 용량이나 품질 등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변경할 경우, 변경 전후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소비자가 제품의 실질적인 변화를 명확하게 알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불투명한 가격 인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표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거나, 기업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 제품 개발·출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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