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을 없애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두 배로 늘려요

외국인

주택임대

과세강화

송언석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1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외국인의 주택 구매 증가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어요.

주요 내용

외국인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하고, 분리과세 시 내국인보다 두 배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외국인의 주택 구입 수요를 줄여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외국인 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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