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

소관위접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코인)으로 얻은 수익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투자자

가상자산

세금폐지

송언석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이 연기된 상황에서, 미국이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고 국내에서도 이미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이중과세 논란이 있어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만큼, 형평성과 일관성을 위해 과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주요 내용

금융투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해서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다시 정리해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등 관련 조항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게 되고, 이미 부과되던 부가가치세와 함께 이중과세 논란을 해결할 수 있어요. 또한, 다른 금융투자 상품과의 과세 형평성도 개선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소득세 폐지로 국가 세수 감소가 우려되며,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요.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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