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용품 세금 혜택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월경용품에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주어 실질적인 가격 부담을 줄여줘요

여성

월경용품

세금감면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5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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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월경용품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추세에 맞춰, 국내 월경용품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해요.

주요 내용

기존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었던 월경용품을 이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바꿔, 제조·유통 단계에서도 세금 혜택을 받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소비자가 월경용품을 구매할 때 최종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어, 실제 구매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전제되어 있어,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혜택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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