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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올빼미 공시 금지 법안 | 피폴
상장기업 올빼미 공시 금지 법안
소관위접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말이나 긴 연휴 직전에 기습적으로 악재를 발표해 투자자들의 대응을 막는 행위를 금지해요
투자자
올빼미공시
원천차단
엄태영
국민의힘
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23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일부 상장 기업들이 영업이익 급감 등 악재를 금요일 장 마감 후나 연휴 직전에 기습 공시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투자자의 즉각적인 시장 대응이 어려웠어요.
주요 내용
3일 이상 연속 휴장할 경우 직전 거래일의 정규 장 마감 후에는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공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에 포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기업의 악의적인 지연 공시가 차단되어 투자자들이 주요 정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권리를 보장받고, 주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돼요.
우려 사항
장 마감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긴급한 경영 사안마저 공시가 지연되어 오히려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자율적인 공시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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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토론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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