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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확대 법안 | 피폴
고소득자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최고세율 기준을 연소득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더 많은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해요
고소득자
소득세
세율조정
윤종오
진보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9-1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이 너무 적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세제를 개선하고 재정 확충을 위해 법안이 나왔어요.
주요 내용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을 현재 10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로 낮추고, 1억 5천만 원 초과에서 3억 원 이하 구간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지고,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소득세 인상으로 인해 고소득층의 투자 의욕이 저하되거나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고, 경기 침체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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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토론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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