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 기업 가치 높이는 법안

소관위접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사의 주식 가치가 낮으면 기업 가치를 높일 계획을 세워 공개하게 해요

상장기업

기업가치

계획의무화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일부 기업이 주주 가치를 낮추는 행동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 이하로 유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어요.

주요 내용

2년 연속으로 주가순자산비율이 1 미만인 상장 기업은 배당, 자사주 소각 등 기업 가치를 높일 계획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기업의 주주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저평가된 기업들이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될 거예요.

우려 사항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계획서 작성 및 공시 의무가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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