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 기업 가치 높이는 법안

접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사의 주식 가치가 낮으면 기업 가치를 높일 계획을 세워 공개하게 해요

상장기업

기업가치

계획의무화

의원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일부 기업이 주주 가치를 낮추는 행동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 이하로 유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어요.

주요 내용

2년 연속으로 주가순자산비율이 1 미만인 상장 기업은 배당, 자사주 소각 등 기업 가치를 높일 계획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기업의 주주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저평가된 기업들이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될 거예요.

우려 사항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계획서 작성 및 공시 의무가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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