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거래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해 사기가 발생하면 곧바로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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