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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피해 구제 강화 법안 | 피폴
중고거래 사기 피해 구제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거래 사기도 보이스피싱처럼 빠르고 간편하게 구제받도록 제도를 바꿔요
중고거래
사기피해
피해구제
이준석
개혁신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1-2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중고거래 사기 피해가 많지만 현행법으로는 빠르게 구제받기 어려워, 보이스피싱과 같은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를 적용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물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가장한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이 사기 의심 계좌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해 지급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처럼 신속하게 계좌 지급 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고, 계좌 지급 정지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선량한 판매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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