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도록 결제 방법을 다양화해요

보험가입자

보험료납부

결제확대

복기왕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보험료는 대부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낼 수 있어 불편함이 컸고, 카드로 내지 못해 미납 피해를 보는 고객이 많아 이를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보험 및 카드 업계와 정부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보험 가입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어 편리해지고,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카드 납부를 꺼릴 수 있고,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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