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 창작자 소득세 명확화 법안

소관위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모든 수입과 후원금에 세금을 부과하고 계좌 신고를 의무화해요

유튜버

소득세

계좌신고

차규근조국혁신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3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1인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수입이 급증했지만,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과세 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광고 수익은 물론, 후원금, 지원금 등 시청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을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미디어콘텐츠에 공개하는 후원 계좌는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수입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해지고, 후원 계좌 신고 의무화로 소득 투명성이 높아져 세금 탈루를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영세 창작자에게는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될 수 있고, 세금 신고의 복잡성으로 인해 일부 창작 활동이 위축될 우려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