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플루언서 투자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

소관위접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향력 있는 핀플루언서는 투자 관련 조언 시 본인 보유 금융상품 정보를 공개해요

핀플루언서

투자정보

정보공개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영향력 있는 핀플루언서들이 대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조언을 할 때 부적절한 정보나 이해충돌로 투자자 손해가 발생해 보호 장치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금융투자 상품 매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조언을 하는 핀플루언서는 자신이 보유한 금융투자 상품 종류와 수량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이 더 투명해지고, 투자자들은 조언자의 이해관계를 파악하여 보다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핀플루언서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투자 정보 공유가 위축될 수 있고, 모든 핀플루언서를 일일이 규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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