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세금 부과 법안

소관위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민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에 소득세를 부과해요

국가지원금

세금부과

채무탕감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코로나 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등 정부가 국민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

정부 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이에 소득세를 부과해서, 신속하게 집행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행정 낭비 없이 신속한 보편적 현금 지원이 가능해지며, 고소득자는 사실상 세금으로 반환하게 되어 실질적인 소득 재분배 및 선별 지원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무상 균등 지원이라는 명목과 달리 결국 소득세로 다시 환수하는 방식에 대해 줬다 뺏기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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