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소득세율 인하 법안

소관위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요

소액투자자

배당소득

세율인하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배당소득은 투자 위험을 감수하는 불안정한 소득임에도 이자소득과 같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여 투자 시장의 활력이 저해되는 문제를 개선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현재 14%인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9%로 낮춰, 소액 투자자에게 공정한 과세 환경을 만들고 자본 시장 참여를 독려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사람이 주식 등 자본 시장에 투자하게 되고, 기업 투자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세율 인하로 세수가 감소할 수 있고, 고액 배당소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면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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