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목록

환경을 위해 1회용품을 무료로 줄 수 없도록 하고 유상 판매를 의무화해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안내했다면, 손님이 일회용 컵을 써도 과태료를 물지 않게 해요

먹는물과 샘물에 미세플라스틱 수질 기준을 새로 만들어 국민 건강을 보호해요

악취 민원 접수 시 2시간 내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냄새를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각 지자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해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분리수거 정책을 통일해 혼선을 줄이고 재활용 효율을 높여요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모두 폐쇄하고 피해 지역을 지원해요

기상청 외 기관도 재해 예방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저공해 차량만 다닐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물티슈에 폐기물 부담금을 물리고, 부담금은 제품별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요

러브버그처럼 한꺼번에 늘어난 곤충 피해를 조사하고 친환경 방식으로 줄여요

휘발유,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를 연료나 자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하는 '탄소세'를 새로 만들어요

친환경차를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 감면을 3년 더 이어가요

오래 쓴 풍력발전기를 따로 점검하고 위험하면 멈추게 해요

친환경 선박을 살 때 취득세 감면 기간을 3년 더 늘려줘요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취득세 감면을 3년 더 이어가요

산불 위험이 큰 지역을 따로 정해 관리와 정비를 강화해요

20년 이상 된 노후 풍력발전기의 안전성 평가와 정밀점검을 의무화해요

개정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무엇을 바꾸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소형원자로 연구비와 설비투자 세금 감면을 반도체 수준으로 높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