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거 분야 표결 전 법안 목록
총 1,057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할 수 있게 해요
반대 우세
선관위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위법이 발생한 경우 해당 선거를 무효로 하게 해요
찬성 우세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해요
반대 우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해요
찬성 우세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소 3회 이상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해요
찬성 우세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요구해요
찬성 우세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요구해요
찬성 우세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요구해요
찬성 우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체포특권과 병역소집 유예 규정을 폐지해요
찬성 우세
투표용지 기표칸의 규격을 가로세로 1.5cm에서 2.0cm로 넓혀 참정권을 더 효과적으로 보장해요
팽팽
전직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예우가 중단되었더라도, 퇴임 5년이 지나면 다시 예우를 제공해요
반대 우세
후보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요
반대 우세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4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해요
반대 우세
선거권을 행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6세로 낮춰 참정권을 확대해요
반대 우세
선거 때 허위사실 발표와 후보 비방에 대한 별도 처벌을 없애요
반대 우세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가족 자료까지 명확히 요구할 수 있게 해요
찬성 우세
국민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법률을 만들거나 바꿀 것을 국회에 직접 요구할 수 있어요
찬성 우세
국회의원 숫자를 현행 300명에서 270명으로 10% 감축해요
팽팽
인공지능을 이용한 선거 홍보물 제작을 허용하고 표시 의무를 없애요
반대 우세
국회의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만들어요
찬성 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