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전 법안

국내 대학교가 해외 우수 학자를 유치하도록 국가가 인건비와 연구비를 지원해요

특수교육 학생을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학급별 교사당 학생 수를 줄여요

사립학교 선생님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연령을 만 12세까지 늘려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진로·학습 설명회 사업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교육활동을 방해했던 사람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해요

교사 괴롭힘으로 조치를 받은 학부모는 유치원 운영위원 자격을 제한해요

교육부 장관이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요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일본식 표현이라 유아학교로 바꾸고 공교육 정체성을 명확히 해요

학원들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대학 입시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 반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입학을 취소해요

학원들이 교습비 외에 불법으로 추가 금액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요

학교폭력으로 퇴학당하거나 처벌받은 사람은 교사가 될 수 없게 해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낮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줘요

대학 조직을 개편할 때 교직원과 학생들의 의견을 꼭 듣도록 해요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없도록 해요

산출 근거가 불분명한 대학원 입학금을 전면적으로 없애 학생 부담을 줄여요

폐교를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요

대학 입시 서류 제출 시 전산 오류나 불가항력일 경우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 과정에 토론식 수업을 도입해요

유치원의 법 위반 사실을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확인하도록 바꿔요